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만들기 위한 조치로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이 점검되었습니다.
26조 2000억 원 추경 의결과 신속집행 계획
기획예산처는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이 점검되었습니다.
정부는 26조 2000억 원 추경예산 가운데 신속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을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해당 사업에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이라는 목표가 적용되었습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관광 할인 지원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의 집행 속도를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 4월27일, 2차 5월18일 지급일정에 맞춰 지원됩니다. 정부는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합니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지원은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개시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대중교통비 환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합니다.
관계부처 조치와 집행상황 점검 확대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나프타 수입금액이 지원됩니다.
석유비축사업은 비축자금을 상반기 중 전액 출자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비축유 적기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예비비와 지방교부세(금) 등 14조 4000억 원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관련 예비비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재원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합니다. 집행상황은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추경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에게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각 부처가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임기근 차관은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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