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대장암 국가암검진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도입하고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도 넓히는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을 60%로 높이고 지역에서 치료를 마칠 수 있는 암 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은 69.9%로 20여 년 전보다 19.2%p 상승했으며, 고령화 등으로 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종합 대응이 요구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검진 체계 개편과 대상 확대 논의

정부는 수검률이 40.3%로 가장 낮은 대장암 검진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장암 검진은 50세 이상 무증상 성인이 1년 주기로 분변잠혈검사(FIT)를 받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대장내시경을 추가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개선안으로는 분변잠혈검사 대신 대장내시경을 국가암검진의 기본검사로 도입하고, 45~74세 성인에게 10년 주기의 내시경 검사를 권고하는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대장내시경의 1차 검사 도입 시행 목표 시기는 2028년으로 제시되었으며, 조기 발견율과 검진 편의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폐암은 국가암검진 대상 확대를 검토하며, 현재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있는 54~74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기준의 연령과 흡연력 완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 기준을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 접근성 강화도 포함되었습니다.

지역 치료 체계 강화와 생존자·말기 지원 조치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암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노후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 간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에서도 표준치료와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암센터는 권역암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암데이터 구축 기능도 확대하겠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은 5개소에서 6개소로 확충되며,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진료 기반을 마련할 계획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암 진단 후 5년을 초과한 암생존자는 2023년 기준 169만 여 명으로, 국민 30명당 1명 수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암종별·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통합지지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일차의료와 연계한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기 암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으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현행 '말기'에서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도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과 상담 활성화를 통해 호스피스 이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목표로는 2030년까지 6대 암 조기진단율 60%, 10대 암 수술 자체충족률 65%, 암생존자 삶의 질 85점 달성이 제시되었습니다.

국가암관리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암 예방부터 치료 이후 관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체감하는 암관리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