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통신권을 보장하기 위해 2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포함한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을 전면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합니다.
과기정통부는 AI·디지털 시대에 통신데이터 이용이 필수화한 상황을 언급하며 누구나 일상적인 소통과 기본적인 정보 접근에 소외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 통신접근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기본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데이터 요금이 부담되지 않도록 데이터 중심의 기본통신권 보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작년부터 통신3사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과기정통부는 우선 통신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도록 추진합니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적 메신저 이용과 지도 검색 등이 가능한 최소한의 수준을 뜻합니다.
앞으로 개편되는 요금제뿐 아니라 기존에 데이터 안심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요금제에도 모두 데이터 안심옵션을 적용합니다.
이 조치로 약 717만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데이터 초과 사용 비용 절감과 요금제 하향을 고려하면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됩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해 한층 두터운 기본통신권을 보장합니다.
개편되는 요금제는 어르신에게 음성·문자를 기본 무제한 제공하도록 하고, 음성·문자 제공량에 제한이 있는 기존 요금제에 가입한 어르신에게도 음성·문자를 추가 제공합니다.
이 조치로 약 140만 어르신 이용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590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기대됩니다.
과기정통부는 LTE·5G 요금제를 통합해 간소화하고 앞으로는 신청이 아닌 자동으로 연령별 추가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편합니다.
LTE·5G 요금제 통합으로 통신3사 합산 250개 요금제가 절반 이하로 간소화되며, 2만 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됩니다.
청년·시니어 등은 별도 요금제에 가입할 필요 없이 일반 요금제에 가입하면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개편과 함께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이 이른 시일 내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통신3사와 개편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상반기 중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함께 참여하며,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개편 절차를 추진합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와 협의한 개편 절차를 상반기 중 마무리해 국민이 통신비 절감과 기본통신권 보장 효과를 체감하도록 진행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