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무회의 의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국내 이용자 보호체계의 성숙 등을 반영해 이뤄졌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블록체인·암호기술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딥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전개와 제도 변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 10월 투기 과열 현상 등 사회적 우려로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업종 자체가 불법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으로 별도 육성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 가상자산 산업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혁신산업으로 떠올랐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산업은 금융질서의 새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금융 당국의 감독체계가 확립되어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예치금 보호, 거래기록 보존, 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용자 보호 관련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 예치금 보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거래기록 보존 의무가 제시되었습니다.
• 불공정거래 금지 장치가 언급되었습니다.

조치와 시행 일정, 현재 상황

중기부는 업계 의견 수렴과 학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기업은 다른 혁신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신청 가능 범위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까지 확장됩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매매·중개업뿐 아니라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 사이버 보안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핵심 딥테크 산업의 성장을 가속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대 대상 분야로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사이버 보안이 언급되었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 개선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모험자본이 원활히 유입되고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정책관과(044-204-7708)로 안내되었습니다. 연락처 정보가 본문에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유망 가상자산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을 동등한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중기부는 블록체인·스마트 컨트랙트·사이버 보안 등 딥테크 산업 성장 가속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