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운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20개 과제가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추진 경과
정부는 앞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이후 기업 중심의 민관합동 추진단 20개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이 순차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네 번째 발표를 통해 국가전략 첨단소재와 K-붐업 분야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과제는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입니다. 이로써 모든 선도 프로젝트의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분야별 추진계획과 재정 지원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해 의료·에너지·교통 분야 실용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80억 원과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120억 원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관련 기술개발 항목별 예산도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과제에서는 기술이전 중심 구조를 글로벌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합니다.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임상3상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이 공급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임상3상 특화펀드 600억 원과 K-글로벌백신펀드 200억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인허가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도 함께 강화됩니다.
K-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서는 ICT 기반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이 확대됩니다.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모델이 마련됩니다.
정부는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 확보를 통해 해외 인허가와 수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ICT 기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예산 5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K-콘텐츠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강화와 글로벌 진출 지원이 추진됩니다. 정책 펀드를 통한 대작 IP 확보와 AI 기반 콘텐츠 제작 지원이 확대됩니다.
관련 법규 정비와 함께 웹툰 콘텐츠 제작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K-콘텐츠 펀드 출자 4300억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5년을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민관합동 추진단과 관계 부처 협업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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