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대상 범정부 합동점검 착수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착수합니다. 이번 점검은 8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며 출입국관리법과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점검 대상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 전반입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와 부적합 숙소 제공 등 노동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정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 방침을 밝힙니다. 점검 목적은 노동인권 보호입니다.

특별점검의 구체적 전개

이번 합동점검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됩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처별 소관 사항에 따라 중점 감독을 진행합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 또는 개선 지도가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주거 등 생활여건과 인권침해의 법령 위반 정도를 기준으로 시정·주의·벌점 부과 및 제재를 실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폭행이나 강제근로를 즉시 범죄로 인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지도가 진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계도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또한 숙소, 임금, 보험 가입 등 계절근로 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점검 과정에서 현장 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법무부는 계절노동자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브로커 단속을 병행합니다. 중간착취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불법 개입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부처의 조치와 현재 상황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특정 체류자격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점검은 제도적 협력의 첫 사례입니다. 부처 간 공동 대응 체계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증가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부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지난해부터 폭염·한파 대비 중앙-지방 합동점검을 시행해왔습니다. 임금체불 피해노동자에 대한 직권 보호일시 해제도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통보의무 면제와 근로감독관 보호시설 방문·상담 지원체계 구축이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 차원의 범정부적 노력이 지속됩니다.

향후에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노동인권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범정부 통합지원 체계가 더욱 확대됩니다. 실효적 감독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정부 인사의 발언과 현재 정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노동자가 우리 농·어촌을 지탱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인권침해 없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 대한민국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은 정책 방향을 설명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현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통합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통합 보호체계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