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1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소득 하위 70% 국민 지원과 교통비 경감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가운데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과 유류비·외화 예산 부족 대응에도 5조 원을 투입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정부는 기름값 안정과 전국민 유류비 절감을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 5조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 3월 13일에는 휘발유·차량용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지정 고시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선박용경유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자율적 차량 5부제 시행과 함께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p 확대합니다. 이 조치는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교통비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중 등유·LPG 가구에는 5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다자녀 등으로, 지난해 12월 동절기 대책에서 발표한 평균 14만 7000원 인상분을 포함하면 올해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총 20만 원 많아집니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설농가 5만 4000곳과 어업인 2만 9000명에게는 유가연동보조금 546억 원이 한시 지원됩니다. 농어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매비용 42억 원과 축산농가 사료 구입 정책자금 650억 원도 제공됩니다.
정부는 영세 화물선사 부담 완화를 위해 선박용 경유를 최고가격제에 포함합니다. 기준가격을 초과한 인상분 일부를 지급하는 데 106억 원을 투입합니다.
정부는 서민층 지원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으로 4조 82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거주 지역별 지급액은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49곳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40곳 25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약 325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합니다.
약 36만 명의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에게는 45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지역·특별지역 대상자는 1인당 5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기초수급자 285만 명 중 수도권 거주자에게는 55만 원이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인구감소 우대지역·특별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 원이 추가되어 총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사용처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가맹점과 동일하게 설정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조직은 지급대상과 지급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로 마련되었습니다.
범정부 TF에는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이 참여합니다. TF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 시기, 사용처, 신청·지급 방법을 논의·결정합니다.
지원금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등은 관계부처 TF 논의를 거쳐 확정된 뒤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현재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행정안전부가 구성한 범정부 TF는 세부 기준과 집행 절차를 논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 시기, 신청·지급 방법은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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