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에 사는 52세 박OO은 체납, 주거취약, 알코올질환 등의 위기정보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의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로 선별되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는 초기상담을 통해 박OO를 고독사 위험자로 판단하고 건강관리 및 채무상담 서비스를 연계해 사회복귀를 지원했습니다.
고독사와 연관성이 높은 위기 정보를 모니터링해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사례 관리·맞춤형 지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27일 개통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지자체의 현장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웠던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발굴·관리 체계를 마련해 보호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체납, 자살 위험, 알코올질환,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위기정보 27종을 시스템과 연계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에게는 생애주기별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발굴된 위험자는 복지 사각지대 조사 시기에 맞춰 연 4회 약 18만 명 규모로 지자체에 배분되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과 중복될 경우 복지 사각지대 담당자가 중점 관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 서비스 모형 개발 연구 결과를 반영해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이 지침 개정은 발굴 이후 지원 단계까지 통합 관리 체계를 적용하는 기반이 됩니다.
관련 인물 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청년 고독·고립 위험자에게는 정신건강 상담과 심리 지원을 위한 마음회복 서비스와 일상 복귀를 돕는 일상회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장년 위험자에게는 관계형성 프로그램, 건강관리 서비스, 채무·금융·벌률상담을 포함한 경제자립 지원을 병행합니다.
노인 위험자에게는 돌봄연계 서비스와 공공형 단기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안전 확인 측면에서는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의 신속성을 높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위험군에 필요한 사례 관리, 지역자원 연계, 긴급복지 지원, 사회보장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 시스템의 안정적 개통을 위해 1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한 달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를 개선했습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원장은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고독사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구 단위 위기 상황에 맞춘 통합 발굴·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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