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탈된 상훈의 실물 환수와 취소 사유 공개 확대도 함께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나 반헌법 행위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합니다. 취소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 내 전담 조직, 전문가 자문단, 범부처 상훈담당관 회의체가 구성됩니다.
정부포상 취소 대상 발굴과 전면 재검토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직접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아도 추천기관이 이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고문 및 간첩조작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재심 무죄 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각 추천기관에 취소 검토를 독려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심 관련 소송 현황을 관리하는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에서 추진 중인 과거사 관련 정부포상 전수조사도 정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 상훈, 국가기록원 자료 등 보유 기록을 추천기관에 제공합니다. 부적절한 정부포상 취소를 위해 신속한 국무회의 상정 절차도 지원합니다.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협력해 12·12 군사반란 등 반헌법적 범죄에 가담한 10명의 무공훈장 등이 거짓 공적을 이유로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취소 대상을 추가로 발굴할 방침입니다.
중대재해 사고나 인권침해 등 각종 사회적 물의가 있는 사건도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됩니다. 해당 사유가 확인되면 추천기관에 취소 절차를 밟도록 요청됩니다.
환수율 제고와 지원체계 구축
최근 5년간 취소된 정부포상 68건 중 65건의 실물 환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취소된 정부포상 가운데 95.6%에 해당합니다.
1985년 첫 포상 취소 이후 2025년까지 취소된 정부포상은 총 791건입니다. 이 가운데 환수가 완료된 것은 260점으로 환수율 32.9%에 그쳤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주소 불명이나 연락 두절 등으로 되찾지 못한 정부포상을 재점검합니다. 취소된 포상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환수 작업을 계속 진행합니다.
현재 추천기관이 정부포상 취소 사실을 관보에 게재할 때는 상훈법상 법적 근거만 공표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취소사유가 상세히 명시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권리, 개인의 사생활 보호,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함께 고려합니다. 적절한 범위에서 취소 사유 공개 방안을 마련합니다.
전담조직과 전문가 자문단은 추천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취소 절차를 안내합니다. 추천기관이 요청할 경우 취소 검토 관련 자문도 지원합니다.
범부처 상훈담당관이 참여하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주재하는 회의가 정기 또는 수시로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는 부처별로 발굴된 취소 사례와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 해결 방안이 공유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과거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와 반헌법적 행위 가담자의 정부포상 취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상훈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끝까지 찾아 취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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