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고시 시행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석유제품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고시는 유가 급등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왜곡과 공급 차질을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는 매점매석 행위와 판매기피 행위를 함께 관리 대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의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와 국세청 등과 함께 관련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가 급등 상황에서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합니다.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는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오는 5월 12일까지 접수합니다. 신고 접수 체계는 현장 관리와 함께 병행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해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적극 대응 현장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된 고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와 석유판매업자에게 각각 반출과 판매 관련 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기관, 각 시·도를 통해 신고를 접수하며 관리 조치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