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하고 국민은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 대상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도 제도의 취지에 맞는 가격 책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에게 단번에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를 밝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 두 차례 오일쇼크와 2022년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히 짚어내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했으며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이어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실행의 완성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에너지 위기가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정부가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위기 시 작은 행정적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위기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는 공동의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 추가로 전기 절약 노력에 각별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정부는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을 투입해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 부문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어 정부가 100% 책임지는 구조라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밝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계속 유지하면 손실폭과 적자폭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또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과거 수준에 묶어두면 전기 사용이 늘어나거나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이 생겨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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