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세운4구역 재개발에 종묘 영향평가 후 추진 요구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 대해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이후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종로구는 12일 국가유산청에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협의' 문서를 송부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3일 해당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해 마련한 조정안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정안은 최고 높이 71.9m 이하로 제시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를 변경해 최고 높이 145m 이하로 상향한 서울시 고시를 전제로 추진되는 통합심의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통합심의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발굴조사에서는 조선시대 종묘와 관련된 도로·배수 체계 등 중요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되어 현재까지 임시 보호 조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현행 법령상 매장유산 발굴조사 결과 가치가 높아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이 결정될 경우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공사를 추진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SH공사가 제출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은 2024년 1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되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현재까지 재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발굴조사가 법률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러한 상황이 법정 절차의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로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이후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굴조사는 중요 매장유산이 임시 보호 조치된 상태이며 재심의 자료 미제출로 법률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책임 있게 이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