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옵션사용료 부과 등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합동 특별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 기관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경기도가 참석했습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협업 체계를 공유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사용료 등을 통해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 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집중 점검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법 사례는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세제 혜택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집값을 담합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되었습니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에 접수된 담합 등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는 집값 담합 대응을 위한 직접 수사 체계 강화로 이어집니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진행 중입니다.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과 수사를 실시합니다.
경기도는 수사 TF를 확대 운영합니다.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와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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