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기화하고 있는 중동전쟁에 대응해 다음 달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하고 취약계층·지방·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폭도 확대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고, 정부는 중동전쟁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대응 분야는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의 4대 분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정부는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 대응하기로 했고, 상황이 장기화하면 5월 이후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추경 재원은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은 현행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되었습니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인하분은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87원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낮아집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되고 4월 1일 공포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7일 반출·수입신고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정부는 기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 편입했습니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아랍에미리트 UAE 원유 2400만 배럴 등 대체수입선 확보를 강화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결의에 따른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을 이행하고 원전 가동률은 현 70%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립니다.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검토하고 공공·대기업 시차출퇴근, LNG발전 급증시간대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도 확산합니다. 이 조치는 에너지 절약 실천 독려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민생물가 관리를 위해 중동전쟁 영향을 받는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이에 따라 특별관리품목은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늘어납니다.
쌀·계란·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입해 4~5월 최대 50% 할인 지원을 실시합니다.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은 동결하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시기는 하반기로 조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25일부터 신설·가동했습니다. 이 조직은 품목별 수급상황과 기업 애로를 점검하고 위기 대응방안을 강구합니다.
중동 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최근 2월 말 대비 67% 급등한 나프타는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합니다.
공급망기금에는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수입과 긴급운영자금 등 1조 5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가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관련 물품 몰수·추징도 함께 적용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가 설치·운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과 함께 합동점검반도 운영됩니다.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8000톤 추가 구매와 연간 공급계약 확대를 통해 비축물량을 확충합니다. 아스콘·종량제봉투 등 유가연동제품의 가격과 공급 상황도 실시간 모니터링합니다.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4조 원 확대되었습니다. 산업은행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금리 최대 0.7%p 감면을 제공하고 수출입은행은 최대 2.2%p 감면 대출을 제공합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 14조 원을 활용해 중동전쟁 피해기업 등을 지원합니다. 지방 중소기업 등으로 지원 확대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출 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위험할증료와 우회운송비에 대한 별도 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중진공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이 시행됩니다.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7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농어민에게는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 20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영업용 화물차 심야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1개월 면제됩니다.
정부는 고용위기 심화 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합니다. 석유화학 중동 대응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접수 3일 이내 인가합니다.
국적 해운선사 대상 긴급자금 지원과 항공사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의 한시 유예도 함께 추진됩니다.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합니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긴급 국고채 바이백이 실시됩니다.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집행과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 규모 확대 방안도 사전 준비되며, 한국은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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