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방안은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분산된 지원채널로 인한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축방안에는 신청서류 감축, 통합 플랫폼 시범 운영, 상담번호 통합이 포함됩니다. 지원사업 이용 과정에서 여러 채널을 오가야 했던 구조를 한 번의 접속과 한 번의 전화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청서류 축소와 통합 플랫폼 구축
올해부터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같은 행정서류는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 수집됩니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온라인 체크 방식으로 대체됩니다. 불필요한 서류는 폐지하거나 선정된 기업만 제출하도록 바뀝니다.
사업계획서 제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30% 이상 줄어듭니다. 이 조치로 2026년 기준 약 502만 건의 신청서류와 64만 장의 사업계획서가 감축되어 연간 약 57만 시간의 행정부담이 절감될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업계획 키워드만 입력하면 AI가 업종·업력·지역 정보와 평가지표를 반영해 맞춤형 사업계획서 초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도 시작됩니다. 신청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문서 작성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는 5월부터는 현재 운영 중인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통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이 시범 운영됩니다. 이 플랫폼에는 AI 서비스가 함께 적용됩니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K-Startup 포털, 소상공인24 등 67개 채널을 각각 이용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습니다. 통합 플랫폼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모든 지원사업 공고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한 번의 로그인으로 신청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올해 12월부터는 AI가 기업 특성과 지원사업을 비교·분석해 맞춤형 사업을 추천합니다. 대화형 상담 기능도 함께 지원됩니다.
상담체계 통합과 관계 부처 협력, 현재 상황
현재 분산 운영 중인 35개 유선 상담번호는 1357 번호 1개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술보증, 공공구매 등 분야별 상담 기능도 함께 연계됩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창조경제혁신센터 상담 기능은 상담 목적에 따라 최적의 기관으로 자동 연결되도록 설계됩니다. 전화 접수 단계에서 기관을 다시 찾는 절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중기부는 원스톱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부처가 신청서류 간소화와 시스템 연계에 참여하도록 협력을 추진합니다. 현재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SIMS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중기·창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총 722개입니다.
이 가운데 중기부 사업은 141개로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81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7개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만의 노력으로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완성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소상공인이 지원정책을 찾아 헤매다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한 번의 접속과 한 번의 전화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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