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중동전쟁과 관련해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논의와 정부 입장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경과 및 향후 대응 계획,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방안, 신통상협정 추진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 사례 및 시사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통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 왔습니다.
정부는 과잉생산 관련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도 적극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강제노동과 관련해 정부는 ILO 협약 준수와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한 엄정 대응을 토대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강제노동 사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개발금융과 중동전쟁 대응 조치
정부는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외경제협력기금인 EDCF 등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했습니다.
정부는 ODA 재원만으로는 개도국 협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차입·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개발금융 방식은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를 글로벌사우스와 전략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범부처 TF를 출범하여 개발금융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외 주요 개발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개발금융 수행 역량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통상협정 추진계획도 공유했습니다. 다자무역 규범 약화와 주요국 간 경쟁 심화로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하고 전략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모듈형 통상협정과 투자연계형 협정 등 유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마지막으로 중동전쟁 관련 주요국 대응 사례를 점검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해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 수급 안정화,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적극적 에너지 가격·수급 안정화 정책이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과 국제 협력을 신속히 추진 중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범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해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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