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섭니다. 로드맵은 도입기인 2026~2027년, 안정기인 2028~2029년, 고도화기인 2030년 이후의 3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합니다. 2단계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중심으로 연계합니다. 방문진료, 치매관리, 만성질환 관리, 퇴원환자 지원 등 재가 의료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와 노인·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이 제공됩니다. 장기요양 분야에서는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 한도 확대와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 확충이 추진됩니다.
일상생활돌봄 분야에서는 긴급돌봄과 응급안전관리,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통합재택간호 등 신규 서비스가 1단계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됩니다.
정부는 임종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자 통합돌봄을 위해 정신재활시설과 쉼터 등 지역사회 지원 기반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3단계에서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케어까지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신규 서비스는 지속 확대되어 현재 30종인 서비스가 2030년까지 총 60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서비스 확충은 단계별 제도 운영과 함께 추진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통합돌봄 운영을 위한 제도 기반도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1단계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기본계획과 지자체 지역계획을 연계해 추진합니다.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전문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됩니다. 전담인력과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확대도 함께 진행됩니다.
사회적 입원·입소 감소율 등 평가지표를 활용한 성과 기반 예산체계가 도입됩니다. 정보연계 시스템도 구축되어 통합돌봄 운영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방문간호와 방문재활 등 서비스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됩니다. 서비스 신청절차와 제공방식도 함께 개선됩니다.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욕구와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합니다. 이후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됩니다.
향후에는 서비스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계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신청 이후 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절차가 운영의 중심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추진 과제와 이행 관리 방안을 담은 기본계획을 올 하반기 마련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고 밝혔으며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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