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방은 누구에게도 맡겨서는 안 될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국가안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통합방위 능력이며 그중에서도 국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누구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어 자주국방이 통합방위의 핵심이라고 설명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 대통령은 외부의 어떤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며 자신감을 확고하게 가질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의 방위력 수준을 설명하며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라고 언급합니다. 국제적인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으며 방위산업도 막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요소를 종합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통합 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앙통합방위회의가 1968년에 처음 개최된 이후 대한민국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점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공동체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보라고 강조합니다. 치안·질서와 민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중 대전제는 공동체 자체를 지키는 안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 안보 정세가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 테러, 기후위기, 재난 같은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함해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와 공직자의 핵심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관·군·경·소방 등 모든 방위 요소가 유사시에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국가와 국민을 지켜낼 수 있다고 당부합니다. 각 주체의 전문성과 실력뿐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전라남도와 육군 36사단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해병대 6여단과 경기도 소방본부, 한국가스공사 제주 LNG본부도 함께 표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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