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에너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 가동을 주문합니다. 중동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사태를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안보 위협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석유화학 제품이 일상 전반에 쓰이고 있어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합니다.
에너지 수급 점검과 가격 대응 지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라고 지시합니다.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과 대체 공급처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주문합니다.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와 관련해서는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합니다.
이 대통령은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착수 사실도 언급합니다.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유업계에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인식하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합니다.
국민 협조 요청과 추경·피해 대책 주문
이 대통령은 외환 위기와 코로나 국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 위기도 국민 모두가 마음과 뜻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공공기관에는 차량 5부제 등으로 솔선수범할 것을 요청하고 국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세부 내용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전체 규모를 미리 정해 사업을 억지로 맞추기보다 실제 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시 추경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하라고 당부합니다. 현재 정부에는 에너지 수급 대응과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사고 피해 대책 마련이 함께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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