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울주군청 방문 후 복지급여 직권신청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파악합니다. 현장에서는 개선책 마련을 위한 의견 청취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울주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망자에게 지원했던 복지급여와 상담, 사례 관리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사건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안내했으나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 사항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직권신청이 가능하지만, 금융실명법 제4조와 사회보장급여법 제8조에 따라 금융정보 제공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이 현장 대응 과정에서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정은경 장관은 울주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선 현장이 체감한 복지 제도 미비점과 개선 방안 의견을 청취합니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관리체계 안에 있음에도 발생한 사례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향후 공무원이 위기 징후를 포착하면 당사자 서면동의가 없어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직권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면책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정부는 긴급복지지원 서비스가 종료된 뒤에도 위기가 지속되는 가구에 대해 사례 관리와 민간기관 지원을 적극 연계할 방침입니다. 지원 공백이 이어지지 않도록 연계 지원 체계를 보완합니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 하는 복지급여 신청주의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포함한 절차 전반을 살펴봅니다.

정은경 장관은 정부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기를 파악하면 직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울주군 일가족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복지급여 직권신청과 면책,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울주군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고된 복지급여와 상담, 사례 관리 상황은 개선책 마련 과정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조치는 위기 징후 포착 시 직권 신청 절차를 넓히는 방향과 긴급복지지원 종료 이후의 연계 지원 강화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체계 보완을 위한 검토를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