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후 코스피 5000 돌파와 분리과세·창업지원 추진

서론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고속 산업화 시대의 '성공의 공식'이 '성공의 함정'이 되었다며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과 '고용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새해를 맞아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했으며,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과 생산적 금융을 지원해 코스피 5000, 코스닥 3000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45%의 종합과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도입으로 분리과세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로 조정되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월 29일 1조 3000억 특별 배당을 실시했으며, 이번 특별 배당이 주주 환원을 확대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인당 생애 누적으로 3000만 원 투자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했지만, 이제는 1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에는 벤처투자 가점 확대(1→2점)와 기금평가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 5% 혼합(코스피 95%+코스닥150 5%)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 고배당기업 주식 보유 국민들의 배당소득이 약 20% 증가(약 4조 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들이 매년 투자할 경우 연간 세부담이 최대 9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M.AX(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얼라이언스를 통해 제조 AX 최강국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CES 2026에서 혁신상 347개 중 206개를 수상(약 60%)했습니다.

정부는 AI를 제조 공정에 접목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제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2025년 현재 102개 정도인 AI 팩토리를 2030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습니다.

얼라이언스 내 기업 간 협업으로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차, 자율운항 선박 등 혁신 제품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침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에서 30% 이상 생산성 향상, 20% 이상 제조비용 절감, 50% 이상 제품결함 감소, 10% 이상 에너지 절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 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길도 확대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디어 공모 후 단계별 보육과 경연을 거쳐 체계적 성장을 이끈다는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곳에 현장 센터가 개소된 가운데,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올해 1분기 중 추가로 개소한다고 했습니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1600여명 규모의 종합 자문단을 운영해 창업 과정의 애로사항을 한 번에 해결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활동에 대한 외교적 지원도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내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유관 경제부처 및 경제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출·수주 외교지원단'으로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재외공관의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도 강화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재외공관과 현지진출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기업지원협의체를 확대해 K-푸드·인프라·원전 등 분야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내 '수출수주알리미' 및 '기업지원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입찰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접수 창구를 일원화한다고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잡한 영업신고 처리 절차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생활 밀접 민원 2종을 선도과제로 선정해 원스톱 처리를 구현하며, 일반음식점은 최대 9개 기관·8회 방문, 미용업은 최대 5개 기관·2회 방문이 필요했던 절차가 시·군·구청 원스톱창구 또는 정부24를 통해 최소화된 구비서류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K-콘텐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공제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기획·제작 인건비 등 비용을 대기업·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 받는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율도 대기업의 경우 이전 15%에서 20%로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시로 중소기업 웹툰 제작사가 웹툰 제작비용 10억 원을 썼다면 올해엔 1억 5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제시되었습니다.

대기업 영상 제작사가 영상 제작비용 100억 원을 썼다면 올해부터 5억 원 늘어난 20억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1일 신년사에서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을 포함한 대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 이후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제조업 AI 전환 확대, 창업지원 체계 강화, 수출·수주 외교지원 확대, 영업신고 원스톱 처리, K-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분리과세 세율 체계 변경, 투자액 공제 한도 조정, AI 팩토리 확대 목표, 온라인 원스톱 지원센터 추가 개소 계획,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예고, 세액공제 공제율 및 적용 방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기사에는 배당소득 약 20% 증가(약 4조 원) 기대와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 연간 세부담 최대 90만 원 감소 전망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제조 AX 관련 기대효과로는 생산성 30% 이상 향상, 제조비용 20% 이상 절감, 제품결함 50% 이상 감소, 에너지 10% 이상 절감이 제시되었으며, K-콘텐츠 세액공제는 제작자 세부담 감소를 목표로 시행된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정부24를 통한 원스톱 신청과 같은 행정 절차 변화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