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주 만에 890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하루 평균 809명이 이용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2주간 운영현황을 14일 발표했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대비 신청 규모는 4.6배 증가했습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의료, 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2주 만에 8905명 집계와 지역별 접수 현황
본사업 시행 이후 2주간 신청자는 총 890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809명이 신청했습니다.
전산 중단 기간인 4월 2일과 4월 3일을 제외하면 하루 신청 규모는 사실상 989명 수준입니다. 이는 시범사업 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 하루 평균 170여 명과 비교해 4.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경북 울릉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읍면동 기준으로는 3560여 개 중 3216개에서 신청·접수가 이뤄졌고 비율은 90.3%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1만 명당 신청자는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4.0명, 울산 5.1명, 제주 5.3명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시군구별로는 부산 중구, 전북 무주군, 전남 담양군 등이 높은 신청률을 보였습니다. 총 신청자 100명 이상 지역은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서울 중랑구 등 17곳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장애인 신청과 서비스 연계 및 현장 점검 조치
전체 신청자 중 65세 이상 노인은 8799명입니다. 이 가운데 고령 장애인은 2870명으로 32.6%를 차지했습니다.
65세 미만 장애인 106명을 포함하면 장애인은 전체의 33.4% 수준입니다. 통합돌봄 신청자 중 협약병원 퇴원 후 지역사회로 연계된 환자는 279명으로 3.1%입니다.
현재 통합돌봄 협약병원은 964개소입니다. 정부는 병원 참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총 3250명입니다. 이들에게 연계 제공된 서비스는 1만 816건이며 1인당 평균 3.3건입니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 돌봄이 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건강관리 예방 18.2%, 장기요양 11.4%, 보건의료 10.4%, 주거복지 9.8% 순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 서비스는 전체의 37.0%인 4009건을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원활한 지역 특화 서비스 운영을 위해 올해 국비 6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복지부는 전담 연락망 구축과 전산 상황실 운영 등으로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4월 9일부터 전국 지자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상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방문진료 서비스의 핵심 제공기관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전국 422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추가 지정이 추진됩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 제공 중입니다. 향후 단계적 확대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입원·입소율 등 핵심지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 향후 지자체별 예산편성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짧은 기간에도 많은 신청이 이뤄진 것은 돌봄 수요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제도 인지도 제고와 현장 안정화에 집중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담 연락망, 전산 상황실, 지자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상 문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422개소와 장애인 통합돌봄 제공 지자체 102곳을 중심으로 관련 조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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