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4차 공항소음 중기계획 확정, 소음부담금 할증 시간대 확대

공항 인접 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의 근본적인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가 심야에서 저녁·새벽 등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제4차 중기계획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4차 중기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권역별 주민 공청회(서울 부산･제주권 총 3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제4차 중기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 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도모'를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에 대한 24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근본적 소음 저감 유도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심야에서 저녁·새벽까지 확대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저소음 항공기 도입 촉진을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합니다.

인천국제공항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소음대책 공항에서 저소음 운항 절차를 수립·고시합니다.

저소음 운항 절차는 현재 김포, 김해, 제주 3개 공항에서만 수립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저소음 운항절차를 소음도뿐만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 등 측면에서도 모니터링해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저감을 유도합니다.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 예측기반 능동형 소음관리 구현 과제도 포함되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공항별 소음 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주체별 소음 저감 노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모니터링 지표 도입을 추진합니다.

사업재원의 지역별 배분 기준 개선을 위해 소음부담금의 일부를 징수한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합니다.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소음 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합니다.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해 소음대책 인근지역 범위 조정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심야소음피해 측정·지원방안 마련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합니다.

토지·건축물 매수제도와 관련해 토지매수 절차를 일원화합니다.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지자체 무상임대 등 매수자산의 다각적 활용 방안을 검토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속한 주민지원 등을 위해 소음대책사업에 지역기업의 참여 비중을 확대합니다.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위한 재산세 감면,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를 추진합니다.

공항소음 관리 거버넌스로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소음정책 종합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합니다.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합니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제4차 공항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관리정책을 통해 공항-지역-주민의 상생발전 도모와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4차 중기계획은 근본적·입체적 소음원 관리 강화와 공정하고 두터운 주민 맞춤형 지원, 공항과 지역 상생형 소음 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해 24개 세부 추진 과제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 '공항소음정책위원회' 신설과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 추진, 주민간담회 정례화가 현재 추진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는 공항소음 정책 관련 문의 연락처로 044-201-4344를 안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