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산업통상부 는 부산과 울산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변경 내용이 5일 고시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시 계획은 4일 공개되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인력 양성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운영됩니다. 시·도별 지정 신청과 지원이 연계되는 제도로 설명됩니다.


부산·울산 지정 및 면적 조정 전개

데이터센터와 R&D센터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부산 강서구에 1개 특구 37만 1000평이 신규 지정됩니다. 해당 지역은 관련 기업 투자 계획을 전제로 특구로 지정됩니다.

조선과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이 투자할 계획인 울산 동구와 북구에는 2개 특구 총 22만 4000평이 신규 지정됩니다. 이미 지정돼 있는 울산의 3개 특구는 기업 투자를 추가 유치함에 따라 지정 면적 24만 2000평이 확대됩니다.

투자 계획, 면적 상한, 정부 지원 조치

이번에 지정·변경된 부산·울산 기회발전특구에는 20여 개 기업이 약 8조 6000억 원 신규 투자를 계획합니다. 예정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과의 긴밀한 소통이 추진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도별 면적 상한 범위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역시는 150만 평, 도는 200만 평이 상한으로 제시됩니다.

외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이번 울산의 경우 기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 투자 면적이 포함되어 14개 비수도권 시·도 중 처음으로 면적 상한을 초과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지정 건까지 포함해 총 55개로 집계됩니다. 현재 약 33조 원의 투자가 진행 중으로 제시됩니다.

정부는 지방투자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으로 정리됩니다. 올해부터 특구 투자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전용 R&D 사업이 올해 42억 원으로 신규 추진되며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도 올해 41억 7000만 원으로 계속 지원됩니다.

문의 연락처로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05와 지방시대위원회 과학산업정책과 044-251-3139가 안내됩니다. 관련 부서 연락 체계가 함께 제시됩니다.


결론

부산과 울산의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변경 내용은 5일 고시됩니다. 부산 강서구 37만 1000평 신규 지정과 울산 2개 특구 22만 4000평 신규 지정, 울산 3개 특구 24만 2000평 확대가 포함됩니다.

부산·울산 지정·변경 특구에는 20여 개 기업의 약 8조 6000억 원 신규 투자 계획이 제시됩니다. 정부 지원 조치로 전용 R&D 사업 42억 원과 인력 양성 41억 7000만 원 지원이 올해 추진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총 55개로 집계되며 약 33조 원 투자가 진행 중으로 정리됩니다. 울산은 외국인 투자 면적 포함으로 면적 상한을 초과하는 사례로 제시됩니다.

울산 동구와 북구 지정과 기존 특구 확대가 함께 고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면적 상한과 외국인 투자 예외 규정이 동일한 제도 틀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