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각급 검찰청별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검사를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거범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향후 대검찰청은 AI 악용 가짜뉴스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금품·향응 제공 등 금권선거 행위를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합니다.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1월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속한 금지광고물 정비와 관련 법령 해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를 위해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도 선거일 전 1개월간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5일부터 시·도와 함께 합동감찰반을 운영합니다. 행안부 누리집 내 익명신고방을 설치해 가짜뉴스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과실 불문하고 엄정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대검찰청은 단계별 특별근무계획 등 제9회 지방선거 철저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각급 검찰청에는 선거전담 수사반 구성이 완료되었고 비상 연락체제가 가동 중입니다.
대검찰청은 과학 수사와 국제 사법공조 등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입니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합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일부터는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이달 3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한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 중입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생성과 확산을 막기 위한 기술 대응에 나섰습니다. 딥페이크 탐지·차단 등 전주기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용자의 가짜뉴스 분별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 문해력 교육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초·중·고등학생 중심에서 성인과 노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으로 넓힐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뉴스 생산자인 언론의 자율심의 기능도 지원합니다. 긴급·중대사안 신고·접수 시 72시간 내 신속 심의를 추진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 강사 파견과 교과 연계 수업 도움 자료 보급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교육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을 올해 하반기 수립할 예정입니다.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등을 통해 교육 기반과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을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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