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평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까지 포함해 참석자는 170여 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의 구체적 전개

안규백 장관은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합니다. 기관과 부대별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이 논의됩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예정되었습니다.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운영 방식은 장관이 추진현황을 직접 점검·관리해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추진현황 점검과 관리의 책임이 장관 주재 회의 운영에 반영됩니다.

회의에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와 지휘관, 실무 과장급이 모두 참여하는 구성이 적용되었습니다.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 강화와 전방위적인 방안이 논의됩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성과가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기관·부대별 올해 추진과제와 세부계획도 함께 논의됩니다.

기관·부대별 조치와 현재 추진 상황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국방부 전작권전환TF 확대를 통한 추진체계 개편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제57차 SCM을 통해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가속화 로드맵 마련 합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3축체계 예산 증액이 성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이 전작권 전환 추진 성과로 언급되었습니다.

국방부, 합참, 각 군 본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FOC 검증 등 군사적 준비 2단계 완료를 위한 부대·기관별 추진계획이 발표됩니다. 안규백 장관은 핵심과제를 선별하고 실행계획을 면밀히 점검합니다.

국방부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따라 고위급 정책결정과 함께 한미국방통합협의체(KIDD)까지 한미 공동으로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전작권 회복으로 우리 군은 6개의 연합구성군사령부를 기반으로 군사대비태세 능력을 갖추고 한미동맹을 주도해 나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군이 대장에서 이등병까지 전작권 전환 역량을 꾸준히 축적해 왔다고 말합니다. 위와 아래가 한 몸이 되어 전작권 회복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결론

올해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FOC 검증 일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분기별 장관 주재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FOC 검증 완료를 핵심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한미 공동 로드맵을 고위급 정책결정과 KIDD까지의 협의 과정에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회의에서는 추진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합의, 3축체계 예산 증액 등 지난해 성과와 올해 세부 추진계획이 함께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