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1일 청와대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법무부와 지식재산 보호·집행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서명한 뒤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교환되었습니다.
정상회담 계기 협력 문건 교환과 협력 확대
이번 MOU로 양국은 지식재산 법집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위조상품 유통 예방 피해 공동 대응, 유통 경로 추적·관리 및 차단 등 협력을 추진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공동 대응할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양국은 상표권 침해에 대한 긴급 대응절차 마련과 단속·수사기법 공유도 함께 추진합니다. 또한 유명상표 보호와 악의적 상표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협력도 진행합니다.
관련 인물과 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양국은 2023년 포괄협력 MOU 체결 이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 보호·집행 분야 협력 MOU 체결로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지식재산 보호 및 법집행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조상품에 대한 수사 역량 강화와 악의적 상표 선점 예방 분야 협력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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