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권 수수료 인상·무공해차 지원 등 정책 추진

정부가 지역 활성화와 국민 안전, 민생 경제를 아우르는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농어촌 여행 경비 환급과 어르신 체육 지원, 무공해차 확대와 재난경보 강화, 창업·상권 지원 등이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문화·관광 접근성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안전망 보완, 창업 초기 기업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책 변화의 구체적 전개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6년부터 해당 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합니다. 환급 한도는 개인 최대 10만 원, 단체 최대 20만 원으로 운영됩니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20곳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현금이나 카드 할인 대신 지역화폐 환급 방식을 도입해 숙박·음식·체험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직접 이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체육 지원도 강화됩니다. 2월부터 어르신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은 공공체육시설과 노인복지관, 자치센터 등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동 부담을 줄이고 신체 건강과 사회적 교류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 비용이 늘어나면서 3월부터 여권 발급 수수료가 2000원 인상됩니다. 유효기간 10년 전자여권(58면·26면)은 각각 4만 원, 3만 7000원으로 오릅니다.

유효기간 5년 전자여권은 3만 5000원, 3만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긴급여권은 5만 원, 여행증명서는 2만 5000원으로 조정됩니다.

외교부는 여권 제조 비용이 상승했음에도 수수료가 20년간 동결돼 적자 구조가 지속된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조 비용 증가와 수수료 동결 기간을 함께 고려해 추진되었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민사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1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5월부터 아동·장애인·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체육지도자 자격취득 제한이 강화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자격취득이 제한됩니다.

벌금형 확정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취득이 제한됩니다. 제한 강화는 범죄 이력에 대한 적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운수사가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할 경우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차종과 사후관리 체계, 기술 인증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1대당 최대 1억~2억 원 융자를 지원합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도 병행됩니다. 전기·수소 충전소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 서비스와 배터리 구독 모델 등 관련 신산업 프로젝트 투자도 확대합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도 강화됩니다. 3월부터 충전·주차 중 전기차 화재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이 보장됩니다.

이는 기존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보장 상한이 사고당 최대 100억 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플라스틱 감량과 자원순환 강화를 위해 생수 제품 생산·유통 방식이 바뀝니다. '먹는 샘물'은 2026년부터 무라벨 제품만 생산하며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묶음 생수는 투명한 병으로 유통합니다.

성분과 유통기한 등 필수 정보는 병 몸체나 뚜껑에 인쇄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합니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표시 방식이 QR코드 확인으로 전환됩니다.

연간 5000톤 이상 생수·음료·페트병을 생산하는 사업자는 국내 폐페트를 활용한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의무 대상은 2030년까지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됩니다.

의무 사용 비율은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됩니다. 재생원료 사용 기준은 생산 규모와 함께 단계적 확대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기존 '1월 1일~12월 31일'에서 '갱신 연도 생일 전후 각 6개월'로 변경됩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시에는 기존 기간과 생일 기준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약물운전 처벌도 강화됩니다. 4월 2일부터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