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대비 재택의료센터 설치·운영 계획

서론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공공의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통합돌봄 시행에 대비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밝히고 대응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의료·요양·돌봄 협업 필요한데…현장은 사람·돈·장비 부족"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재택의료센터 인건비 부담과 과중한 업무로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는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보건소도 인력난으로 참여가 어렵다는 현실이 언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안착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설치·운영 계획은 전국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고, 현재 진행 중인 공모에서 197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택의료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은 34곳이었고, 이번 공모에 모두 신청해 해당 지역 내 기관들이 선정되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운영 시 건강보험 수가에 더해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사회복지사 정기적 상담을 수행하면 대상자 1명당 월 최소 30만 원의 수가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질 관리를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교육이 진행되고, 올해 6월 이후부터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지정해 구체적 처치 등에 대한 실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 정책 논의 창구로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위원 모집이 안내되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원·초·중·고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결정하며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소개되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민을 잇는 소통 창구로 제시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은 만 16세 이상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말 또는 평일 저녁 시간에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합니다.

500명의 국민이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됩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주요 교육정책·의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 내용은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됩니다.

시급한 교육의제가 있으면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국민 의견 수렴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로 안내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시행 대비 재택의료센터를 전국 모든 시·군·구에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참여 현황 및 수가 지급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국민참여위원회 제2기 모집은 만 16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2년 임기 5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신청기간은 3월 15일까지로 안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