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 같은 국가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소시효 폐지를 제시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언급합니다.
이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을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자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발언은 '기술이 성장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나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 대통령은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첫 번째 과제로 국가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일과 그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을 제시합니다.
이 대통령은 광주 5·18과 지난해 12·3 사태를 함께 언급하며,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어 평생 추적 조사와 수사, 처벌이 이뤄져야 두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힙니다. 그는 당대표 시절 관련 내용이 입법으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고,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고 국회가 다수 의석이어서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제주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때마다 했던 약속을 아직 지키지 못했다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현실로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도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상황도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는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별로 안 좋으며, 이 에너지 문제는 결국 한 번쯤 겪어야 할 문제였다고 설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고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에 의존한 결과가 현재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합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빨리 현실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제주도를 언급합니다. 그는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제시된 내용은 국가폭력범죄의 책임 추궁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과 추진 의지로 정리됩니다. 제주 4·3과 관련한 약속은 빠른 시간 안에 현실로 만들겠다는 입장으로 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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