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시행령 29일 시행

정부는 지난해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됩니다.

정부는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로 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28일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시행령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피해 구제 절차와 기준을 담습니다.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을 위한 지원 절차도 포함됩니다.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이 구체화됩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가 상세히 규정됩니다. 신청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가능합니다.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합니다. 피해자 의견 제출 절차가 시행령에 포함됩니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가 지원됩니다. 경제적 복구 지원 대상과 항목이 시행령에 포함됩니다.

농·임·어업 피해는 시설과 농기계 등 장비뿐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원 범위가 장비와 생육 저하까지 확장됩니다.

산불로 황폐해진 산림의 가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가 시행됩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이 최대 120%까지 완화됩니다.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하도록 규정됩니다. 피해 지역에는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산불 피해목에 따른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이 규정됩니다. 피해목 관련 예방 사업이 시행령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 거주 주민의 안전관리와 불편 해소 지원을 이어갑니다. 임시주거시설의 누전 차단기와 화재 감지기 등 소방시설을 전수 점검합니다.

한파에 따른 배관 동파 사고 예방 조치가 실시됩니다. 시설물 하자와 전기·통신·설비 고장 및 폐기물 방치 여부도 점검합니다.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고위험군을 발굴·관리합니다.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이어갑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으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는 피해 주민이 일상 회복을 체감하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한다고 말합니다.

행정안전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지원단 운영기획과는 044-205-5803으로 안내합니다. 복구·재건지원과는 044-205-5806으로 안내합니다.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29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피해 구제 신청은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지원과 아이돌봄 우선 제공,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소상공인·농어민 복구 지원이 시행령에 포함됩니다. 임시주거시설 안전 점검과 상담·연계 지원도 함께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