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3월 말 사업 공모를 진행하며 신청 접수 기간을 1차 5월 말까지, 2차 7월 말까지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전국 확산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마을 내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이 함께 혜택을 공유하는 마을 태양광 모델로 설명됩니다. 정부는 고유가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태양광 확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제시합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보고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바탕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지난 2월 13일 출범한 행안부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은 관계 부처와 유관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추진단은 협동조합 구성과 부지 확보 등 준비도가 높은 마을은 오는 7월까지 선정하고, 추가 준비가 필요한 마을은 7월까지 신청을 받은 뒤 9월 중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협동조합 구성 정도, 주민동의 확보 수준, 부지 확보 및 자금조달 정도 등 사업 준비도를 반영합니다. 지역별 사업 수요도 함께 고려하며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추진합니다. 세부 평가 기준은 공고 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추진단은 광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관계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사업 전 과정을 현장에서 지원합니다. 협동조합 설립 컨설팅은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희망 마을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사업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 부지나 공공부지 중심으로 확보하도록 권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와 비축 농지 등 유휴 부지를 조사·발굴해 정보를 현장지원단과 지방정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을이 요청하면 입지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기후부는 계통 우선 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지원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마을기업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재원의 활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이 에너지 대전환의 출발점이자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소멸 문제를 함께 다루는 지역 발전 모델이라고 강조합니다. 또 행안부가 기후부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전달체계를 구축해 전국적 확산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공모 직후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장지원단은 오는 4월 본격 활동에 착수하고 지역별 설명회와 워크숍을 통해 사업 참여 홍보도 함께 추진합니다. 사회연대경제조직 전문가 등을 햇빛소득마을 전문 강사로 육성하고 마을 이장·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 리더 교육도 운영합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2500개 이상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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