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불가항력 인정 국토부 금융위 책임준공 연장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했습니다.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대응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중동전쟁 상황의 불가항력 인정과 계약 조정

정부의 유권해석은 중동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의 불가항력 사태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 협의와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 확약 PF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모범규준이 제정된 작년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입니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건설사의 금융 부담 완화도 관련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의 공기와 계약금액 관련 협의에 연결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이 간담회는 중동상황과 건설기업의 금융애로를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확인된 조치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한 정부 유권해석입니다. 이 조치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의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PF 대출계약의 책임준공 기한 연장 인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관련 문의 창구로는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번호는 044-201-4597이며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번호는 02-2100-283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