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이후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의 2차 최고가격이 27일 0시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2차 석유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 유종에 선박용 경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 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정해졌습니다. 동시에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 7%에서 15%로, 경유 10%에서 25%로 확대되었습니다.

산업부장관은 국내외 석유가격 변동성과 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최고가격을 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최고가격 조정과 세제 인하폭 확대를 함께 반영한 조치로 시행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와 비교해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가격 인하 효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2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입니다. 시장 교란 여부는 가격과 물량 흐름을 함께 보며 점검됩니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은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물량 흐름도 계속 분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1차 최고가격제 시행 동안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판매가격을 즉시 인상하거나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국민들도 5부제 참여 등 에너지 소비 절약으로 위기 대응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최고가격 적용, 유류세 인하 확대, 전국 주유소 모니터링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27일 0시부터 보통휘발유와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실내등유에 대한 2차 최고가격이 적용되었습니다. 정부는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 흐름을 점검하면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응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