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4일 일본 재무성에서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양측은 세계 및 역내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자 및 다자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렸으며 두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양국은 각자가 직면한 도전과 대응을 논의하고 경제·금융 분야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첫 세션에서는 양국이 직면한 대내외 경제상황과 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공유합니다. 양국 장관은 세계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 등 여러 리스크가 상존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합니다.
양측은 최근 중동 상황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AI 분야 등 투자 증진 가능성도 의견을 나눕니다.
양국 장관은 최근 양국 통화의 급격한 가치 하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어 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는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두 번째 세션에서는 양국 재무당국 간 다양한 분야의 연대·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경제안보와 관련해서는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공급망 정책의 긴밀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니다.
양국은 아세안+3 협의체와 관련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지합니다. CMIM은 역내 회원국 위기 시 유동성 지원을 위한 총 2400억 달러 규모 다자간 통화스와프이며 우리나라 분담금은 384억 달러입니다.
양측은 G20·G7 등 다자간 포럼에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또 4월 한국서 개최 예정인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중심으로 양국 관세당국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가기로 합니다.
양국 장관은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계획과 국제투자자들과 소통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합니다. 일본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편의성을 높이게 될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펀더멘털 개선과 선진적 투자환경 조성 노력도 높이 평가합니다.
양측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포함한 양자 금융협력과 역내 금융안전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합니다. 향후 추가 개선방안을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차관급 정례회의, 직원간 교류 프로그램, 정책 연구기관 간 연구협력도 이어가기로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리스크, 외환시장 대응, 공급망 협력, CMIM 실효성 강화, 한일 통화스와프와 투자환경 개선이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양국은 재무당국 간 협력 채널을 유지하면서 후속 회의와 실무 교류를 이어가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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