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민관합동 K-GX 추진단이 K-GX(Green Transformation·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주도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고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주요 산업 협회·단체가 함께하는 K-GX 전략 수립을 위한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출범식에는 관계부처와 주요 산업 협회·단체가 합동으로 참여했습니다.

출범식에서 공유된 전략 수립 방향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추진단은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과 추진단 운영계획이 공유되었습니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방향에는 재생에너지, 산업 공정, 수송, 열, 농축산, 산림 분야가 포함되었습니다.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제시되었습니다.
• 수소환원제철 실증이 제시되었습니다.
•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이 제시되었습니다.
• 열 에너지의 전기화가 제시되었습니다.
• 가축분뇨의 에너지화가 제시되었습니다.
• 임목산업 활성화가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 마련 계획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 기술개발 지원이 제시되었습니다.
• 인증·표준 마련이 제시되었습니다.
• 금융 및 세제 지원이 제시되었습니다.
• 규제 완화가 제시되었습니다.
•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 마련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산업계 요청과 정부의 후속 조치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한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의는 K-GX 전략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상의는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은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 발표 과정에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으로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해 K-GX 전략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 관련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선제적 녹색전환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 어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산업과 함께해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항목에는 재정경제부 녹색전환경제과(044-215-4586),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044-201-6639),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044-203-4249) 등이 함께 안내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와 산림청 산림정책과(042-481-4199)도 문의처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민관합동 K-GX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전제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도록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소환원제철, 수소·전기차, 열 전기화, 가축분뇨 에너지화, 임목산업 등 분야별 녹색전환 방향과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 인식을 근거로 한국판 GX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고 투자 환경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업계 건의를 수렴해 K-GX 전략을 발표하고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