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합니다.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됩니다.
이번에 도입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하는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에서도 활용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의 이용 편의가 함께 높아집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그동안 재결서는 우편을 통한 종이 문서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는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와 청구취지, 주문, 재결 이유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안에 음성 변환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 서비스는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대해 음성 변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행정부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문서를 읽기 어려운 청구인도 타인의 도움 없이 본인의 행정심판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재결서는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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