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합니다.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게 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도 적극 나섭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은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됩니다.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한다고 설명합니다.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되면서 민주시민교육팀이 신설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헌법교육 강화 노력이 이어집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추진계획은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시민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가치·태도와 판단 기준으로서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합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합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활용합니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합니다. 헌법교육 우수사례의 공유·확산도 적극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진행합니다.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활성화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합니다.

교육부는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합니다.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세계시민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 평화통일교육도 함께 추진합니다.

조치와 현재 추진 상황

교육부는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합니다.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해 원칙 예시안을 만든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며, 교원 연수도 적극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150개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개정도 검토합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학생이 지역사회 정책 제안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의 관련 정책도 지원합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합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와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힙니다.

결론

교육부는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 지원, 선거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 다양한 분야의 시민교육 추진을 포함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현장 교수학습 원칙 마련과 선도학교 지정, 교육과정 분석·개정 검토, 제도개선과 법 제정 추진이 함께 진행됩니다.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지원관 민주시민교육과 문의 전화는 044-203-6970으로 안내됩니다. 추진계획은 학교와 지역사회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 운영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