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6년을 맞이한 뒤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다자녀 근로자 가구를 위한 세금 부담 완화와 3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가계부담을 낮추는 정책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 중심의 지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KTX와 SRT 통합 예매와 환승할인이 도입되어 철도 이용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폐가전 무상 배출과 무상 방문수거가 가능해져 배출 스티커 구매 불편이 줄었고, 전기차 구매 시 저리 융자 지원과 화재 배상책임 보험 도입이 함께 추진되었습니다.

근로자 가구 세부담 완화와 공제 확대

기존에는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비과세로 확대되어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적용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수와 무관했던 한도는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되고, 자녀 2명 이상이면 최대 100만 원씩 상향되어 최대 4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총급여 연 70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자녀 1명은 25만 원, 자녀 2명 이상이면 50만 원 한도를 상향해 기존 25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서 초등학교 2학년(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어 지출액의 15%가 공제됩니다.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자녀 한 명당 평균 3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최대 530만 명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교통비·전기차·식비 지원 확대와 시행 내용

K-패스는 모두의 카드로 새롭게 도입되어 전 국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운영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환급률이 20%에서 30%로 높아지고,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 이상 사용 시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는 조건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20% 이상 감면됩니다. 주말·공휴일에 사전등록된 차량으로 재정고속도로를 하이패스로 통과하면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평균 63% 인하로 소형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차는 9400원에서 3500원까지 인하되었습니다.

그간 별개로 운영되던 KTX와 SRT 결제 시스템은 하나의 앱으로 결제·발권되도록 바뀝니다. ITX-마음 등 일반열차 이용객이 SRT 환승 시 요금할인도 도입되며, 955석 규모의 KTX-1 20량이 오는 3월부터 수서역에 투입되어 KTX와 SRT 혼합 편성·운영이 추진됩니다.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내연차 이용자는 1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휠체어 탑승장비 장착 차량 구매 시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운수사가 전기·수소 버스를 구매하면 최대 2억 원 융자를 제공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발생 시 보험 지원 초과분의 100억 원까지 보상 보장이 포함되었습니다. 전기차 전환 지원은 내연차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경우 최대 17만 7500명에게 100만 원 추가 지원으로 연결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그간 청년층(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천 원의 아침밥'은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게는 결제액의 20%로 월 4만 원 내 식사비를 지원하며,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초등 늘봄학교 2학년 이하 어린이는 주 1회 과일 간식을 받게 됩니다. 임산부 대상 과일지원은 월 1회 16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로 제공되며,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와 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에서 만 34세 이하 청년까지 대상으로 확대되고 지원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됩니다.

결론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 비과세 기준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모두의 카드 도입과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시행되며, 7월부터는 미성년 3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됩니다.

철도 분야는 올해 하반기 통합 예매와 환승할인이 도입되고, 3월부터 수서역에 KTX-1 20량을 투입하는 혼합 편성·운영이 추진됩니다. 전기차 추가 지원금과 최대 2억 원 융자, 화재 보상 보장과 함께 '천 원의 아침밥' 확대, 중소기업 재직자 점심 지원, 늘봄학교 과일 간식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농식품 바우처 대상·기간 확대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