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국무조정실은 올해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의견수렴은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의견수렴 진행

정부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5년 이내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면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를 주기적으로 폐지·개선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은 이날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검토 절차 및 현재 계획

참여는 규제정보포털의 '대국민 의견수렴' 배너에서 부처 선택과 법령 선택을 진행합니다. 이후 '국민제안하기'를 클릭해 규제 내용·조문을 확인하고 의견을 작성·제출합니다.

규제정보포털에 접수된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 검토를 거칩니다. 검토 결과는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으로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의견수렴 참여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 제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입주자 모집방법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동균 실장은 규제 재검토로 규제합리화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실로 문의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044-200-2913입니다. 문의 안내는 의견수렴 참여와 관련한 추가 확인을 위해 제공되었습니다.

결론

국무조정실은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견은 전문가TF 검토와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에 활용될 예정이며, 참여자와 우수제안자에 대한 상품 제공 계획도 함께 안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