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 성수품 공급 확대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회복과 체감경기 안정을 위한 종합 대응을 추진합니다. 1월 28일 '2026년 설 민생안정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책의 4대 목표는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국민 안전 확보로 제시됩니다. 고환율과 대내외 불확실성 속 생활물가 상승에 따른 장바구니 부담 확대가 대책의 배경으로 제시됩니다.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내수 활력 제고, 국민 안전 확보가 4대 목표로 추진됩니다.

성수품 물가 안정 추진 내용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해 16대 성수품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과 할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최대 27만 톤을 평시 대비 1.5배 수준으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농산물은 배추·무·사과·배를 중심으로 정부 보유 물량을 평시 대비 최대 4배까지 확대합니다. 배추와 무는 비축 및 계약재배 물량 1만 1000톤을 공급하고 사과와 배는 4만 1000톤을 집중 공급합니다.

축산물은 생산자 단체 출하 확대 등을 통해 평시 대비 1.4배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소·돼지고기 10만 4000톤과 닭고기·달걀 1만 8000톤이 시장에 공급됩니다.

고병원성 AI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설 성수기에 신선란 수입이 병행됩니다. 임산물은 설 2주 전부터 밤·대추 2580톤을 집중 공급합니다.

수산물은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을 포함해 9만 톤이 공급됩니다.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3000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되고 시중가보다 최대 50% 낮은 가격으로 판매됩니다.

성수품 가격 할인 지원에는 9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1인당 주간 최대 2만 원 한도 내 최대 50%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상품권 할인 판매가 확대됩니다. 제수용품·과일·한우·수산물 선물세트는 최대 50% 할인 판매됩니다.

고등어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4개 품목에는 할당관세가 새로 적용됩니다. 바가지요금과 담합 등 불공정행위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집중 점검합니다. 설 연휴 기간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은 매일 점검되고 필요시 즉각 대응이 시행됩니다.

서민과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해 금융·소득 지원과 생활비 경감 대책이 신속히 추진됩니다. 서민·취약계층·청년층 금융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 공급이 포함됩니다.

설 전후 두 달간 서민·취약계층·청년층에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됩니다. 햇살론 일반·특례보증과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가 확대되고 불법 사금융 예방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에게는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한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가 지원됩니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가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은 집중 점검과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됩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설 이전에 조기 지급됩니다.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은 1월 중 83만 명 이상을 신속 채용하는 방식으로 조기 착수됩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등 28종 복지급여 1조 6000억 원이 설 전에 앞당겨 지급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조기 재충전과 신규 발급으로 취약계층의 문화·관광·체육 활동 지원이 확대됩니다.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연장이 추진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과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이 겨울철 에너지 부담 경감으로 시행됩니다.

설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026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동결됩니다.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과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민간임대 이주 지원이 확대됩니다. 민관 합동 봉사와 '희망2026나눔캠페인',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캠페인' 참여 계획이 제시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39조 3000억 원 규모의 명절 자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됩니다.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지원됩니다.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2조 5000억 원은 보험으로 인수됩니다. 바우처 지급과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 조기지급, 조달·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이 자금 애로 해소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통해 체감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합니다. 농축수산물 공급은 최대 27만 톤 수준으로 운영됩니다.

정책금융 1조 1000억 원 공급과 복지급여 1조 6000억 원 조기 지급 등 민생 부담 경감 조치가 설 전후에 시행됩니다. 명절 자금 39조 3000억 원 공급과 외상매출채권 2조 5000억 원 보험 인수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