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지역에 따라 일부 주민은 이용할 수 없었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을 이제는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3일 그동안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11개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협약으로 전국 참여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국 229개 지방정부 모두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인 모두의 카드(K-패스)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모두의 카드(K-패스)는 국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돼 추진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참여 여부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의 환급 혜택이 제한되는 바, 그동안 미참여 지방정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비 확보와 신청 시작 등 조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11개 미참여 지방정부도 참여함에 따라 모두의 카드(K-패스)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보되지 않은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신속한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도 오는 4일부터 K-패스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용자는 카드사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K-패스 앱·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뒤 이용 가능합니다.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 등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거주지 외에도 다른 지역을 방문해 이용하더라도 환급 혜택이 적용됩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 국민 대중교통비 절감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석 위원장은 그간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께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방 이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공고히 해 모두의 카드가 언제·어디서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이 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11개 미참여 지방정부가 업무협약에 참여하면서 전국 229개 지방정부가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역별 참여 여부로 제한되던 환급 혜택이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방비는 지방정부 추경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으며, 해당 지역 주민은 4일부터 신청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환급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용 범위에는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GTX가 포함되며, 다른 지역 방문 이용에도 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참여 체계가 갖춰졌으며, 서비스 제공 준비와 지원 공고화 조치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