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관련 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추경 시정연설에서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위기를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26조 2000억 원 추경안 가운데 중동전쟁으로 인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심사를 거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피해 산업 지원과 에너지 전환 추진
정부는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1조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기존 7000개 수출바우처를 1만 4000개로 확대하는 데 1000억 원을 지원하고,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를 380개 기업에 추가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500억 원 대출, 신용보증기금 2조 5000억 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보증, 한국무역보험공사 3조 원 보증을 통해 약 7조 1000억 원의 수출 정책금융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추진합니다.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의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인증 획득 확대에 1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 원을 공급하고, 신규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 홍보에 306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전환에 8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에너지 전환에 5000억 원을 배정하고,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발전설비 지원 규모를 2000억 원 늘려 1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햇빛소득마을은 기존 150개소에서 700개소로 늘리기 위해 직접 대출 등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금융을 지원합니다.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 보급에는 250억 원을, 건물·주택과 국립대·부설학교 태양광 설비 설치에는 504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AI 분산형 전력망 조성 물량을 확대해 차세대 전력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도합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소상공인이 주로 활용하는 전기화물차 추가 보급에 900억 원을 지원하고, 히트펌프 보급 확대에 69억 원을 투입합니다.
신산업 전환을 위해 콘텐츠 창업 투자용 모태펀드 출자 500억 원과 문화예술 사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 500억 원 등 문화산업 육성에 2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제조 공정 AX 전환에도 2000억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데이터센터 실증에는 140억 원을, 스마트공장 AX 선도에는 750억 원을 투입합니다. 조선과 철강 등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현장에 접목하는 제조공정 혁신에는 800억 원을 편성합니다.
공급망 확보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
나프타와 원유 등 확보를 위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7일 중동 지역으로 출국합니다. 정부는 공급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 원을 편성합니다. 석유화학산업에 필수적인 나프타의 차질 없는 수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5000억 원을 들여 수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5차 석유비축계획상 2030년 목표인 1억 260만 배럴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2000억 원을 들여 13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합니다. 공정한 석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에는 165억 원을,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에는 20억 원을 투입합니다.
희토류 재자원화를 위한 시설 및 원료 확충으로 국내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데 81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서도 39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물류와 자금 지원 강화를 말했으며, 정부는 구체적으로 피해 기업 지원 1조 1000억 원, 에너지·신산업 전환 8000억 원, 공급망 안정화 7000억 원을 반영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 출국과 함께 추경안은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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