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 시설 건립보다 실제 인구 유입과 주민 체감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개편의 전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 도입된 뒤 지방정부가 인구 위기에 대응할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는 시설 건립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 편중과 단년도 예산 집행으로 장기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었습니다.
행안부는 관련 정책 연구와 지방정부 대상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문가와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해 평가 및 배분 체계를 개편했습니다.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일자리, 주거, 돌봄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회서비스 제공과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 활용됩니다.
완공된 시설물의 운영 상태와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한 평가 비중이 확대되며 일단 짓고 보는 방식의 투자를 방지하는 계획이 적용됩니다.
정주 여건별 기금사업과 적정하지 않은 사업을 안내해 지방정부의 효과성 있는 사업 발굴을 지원합니다.
주민 중심 사업과 배분 구조 조정
기금 배분 과정에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 등 주민 중심 사업체의 참여 여부가 평가에 반영됩니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햇빛 소득마을 지원 등 국정 기조를 반영한 사업이 포함된 투자계획에는 별도 가점이 부여됩니다.
단순 건물 건립보다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참여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소득을 만드는 구조에 혜택을 집중합니다.
지방정부는 투자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 현장 분석과 주민 의견을 토대로 지역 문제를 직접 정의하도록 권장됩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소멸 대응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간담회와 컨설팅을 추진하고 전문가 그룹의 밀착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금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존 단년도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관리 기준은 연도별 기금 배분액 대비 집행률이 아니라 사업 계획 대비 집행률로 전환되며 투자계획에 따라 각 연도에 탄력적으로 기금이 배분됩니다.
평가 절차는 필요시 서면 평가와 현장 답사 이후 별도 발표 평가 없이 질의응답으로 대체되고 종합회의를 거쳐 최종 배분액이 결정됩니다.
배분 구조는 나눠주기식 배분을 막기 위해 최저 대비 최고 배분액 비율을 확대하고 상위 등급인 최우수와 우수 지역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광역지원계정은 기초 지방정부의 범위를 넘어 넓은 구역의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권한과 책임이 확대됩니다.
광역지방정부는 관내 기초 지방정부에 기금을 단순 재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기초지방정부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김군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다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해 기금을 지역 활력 제고에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지방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효과적인 마중물로 활용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행안부는 성과를 낸 우수 지역이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하고 광역지방정부의 관리·점검 역할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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