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이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통합돌봄 전담기관 20곳이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시·도 사회서비스원 등 20곳을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정된 전문기관이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합돌봄 전문기관 지정서를 수여하고 기관별 통합돌봄 정책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행사가 서울 더플라자호텔 루비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건 전개와 사업 전환 흐름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요양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이 의료와 돌봄, 요양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도록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됩니다.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시범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맞춰 지역 간 사업 역량 차이를 줄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전문기관 지정과 지원 체계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에 맞춰 지역 간 사업 역량 차이를 줄이고 지자체의 행정·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법령에 근거해 통합돌봄 전문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 사회서비스원, 전국 15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이 포함됩니다.

전문기관은 통합돌봄 전담 조직과 인력을 통해 통합돌봄 정책 설계 및 성과평가와 지원 대상자 조사·판정,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역 돌봄 서비스 개발과 품질관리,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과 종사자 교육도 지원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기관 지정으로 지자체의 통합돌봄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지역 간 서비스 수준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질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 전문기관이 지자체 통합돌봄 사업을 함께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정책 동반자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와 전문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통합돌봄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결론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통합돌봄 전담기관 20곳을 알리고 지자체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전문기관은 정책 설계, 성과평가, 대상자 조사·판정과 서비스 지원계획 수립,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됩니다.

전국 229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범사업은 법률 전면 시행을 계기로 본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실 통합돌봄사업과 044-202-3592로 안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