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이재명 대통령은 귀농·귀촌을 하려 해도 땅값이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재명 대통령은 농지 관련 세제와 규제, 금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계 장관에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필요하면 인력을 대규모로 조직해 전수조사를 하고, 농사를 짓는다고 땅을 사서 방치할 경우에는 매각 명령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문제의 원천이 부동산 문제라고 언급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TF’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재결정 명령권을 언급하며, 명령에 불응할 경우 제재 방안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재도 가능해야 하며 명령만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비공개 회의에서는 희토류 안정화 대책이 보고되었습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다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실무 협의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 검찰, 선관위에 흑색선전, 관권선거, 금권 선거 등 선거 관련 3대 중대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위 사실 공표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범죄에 너무 느슨해진 것 같다고 말하며, 본격적인 선거철이 오기 전에 관리 기관의 엄정 대응 지침을 미리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개별적인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고 논의해도 좋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산재 사고가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확인했으며, 교육위위원회와 교육부를 향해서는 교육 관련 현안과 과제를 챙길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폐막 소식을 전하며 선수단과 스태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사회적 열기가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며, 국제 행사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건 4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28건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요 법령으로는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판매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이 겹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중인 주택을 처분할 경우, 매수인에게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문제를 근본 대책으로 강조하며 농지 세제·규제·금융 검토와 전수조사, 방치 농지 매각 명령 방안 검토를 관계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물가 관리 체계의 실효성, 희토류 안정화 지원, 선거 관련 범죄 엄정 대응, 산재 감소, 의대 정원 및 교육 현안 점검이 다뤄졌으며 다수의 법률·대통령령·일반안건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