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 가시화되자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각각 한 단계씩 높이기로 결정합니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5개 관계부처와 9개 유관 기관이 참여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4월 2일 0시부로 격상하기로 의결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4단계로 운용됩니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합니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3월 5일 관심 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반영해 3월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원유 수급은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에 입항한 뒤,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며 국내 도입 차질이 가시화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고 국제유가 변동성도 커지면서, 정부는 고시에 따른 경계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천연가스는 3월 5일 발령된 관심 단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구매와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하지만, 동아시아 국제가격 급등이 전력과 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 단계 발령이 결정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수급 관리 조치를 강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상무관과 코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을 상대로 아웃리치에 나섭니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은 본격 도입됩니다.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되면 상환하는 스와프 방식을 적용해 대체 원유 확보를 촉진합니다.
공공과 민간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됩니다. 원유 주의 단계 발령 이후 3월 25일부터 공공분야 의무적 차량 5부제가 시행되었고, 기후부는 현행 조치를 강화하며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고,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 시책을 추진합니다.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시기 연장도 추진합니다. 원유 도입 차질로 영향을 받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 대체수입 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조치가 추진되며, 정부안에는 4695억 원이 반영됩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효과가 체감되도록 시장감독 조치를 강화합니다. 가격동향과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며,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합니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은 일일 도입 및 수급 동향 점검과 비축유 활용,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에 필요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경계 단계 격상에 맞춰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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