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서울에서 경찰청과 말레이시아 경찰청 간 치안 총수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회담 결과 초국가 온라인 사기 대응을 위한 치안 협력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습니다. 해당 합의로 동남아 지역 거점 스캠(Scam) 범죄 조직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양국은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 수행, 도피사범 검거·송환을 포함한 구체 협력이 마련됩니다. 이 회담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이 참여하였습니다. 회담 이후 양해각서 서명이 진행되었습니다.

회담에서 확인된 온라인 사기 피해 현황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모하드 칼리드 빈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최근 온라인 사기 피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인식에 뜻을 모았습니다. 양국은 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기관 간 국경을 초월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액 약 1조 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온라인·금융사기 피해액은 약 2억 7700만 링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한화 약 8300억 원 수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양국의 조치와 후속 일정, 협력 확대

유재성 직무대행은 회담에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구성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운영 성과가 공유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측은 2022년 출범한 국가 사기 대응 센터(NSRC) 운영 사례가 설명되었습니다. 2024년 형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대포통장 대여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해진 제도가 제시되었습니다. 영장 없는 즉각적인 계좌 동결이 가능해진 절차도 설명되었습니다.

양국은 말레이시아의 대응 모델과 한국의 통합 대응 기법을 결합해 초국가 온라인 사기 대응 역량이 강화됩니다. 특히 사기 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된 대포통장 규제 사례 공유가 추진됩니다.

범죄 거점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협력이 확대됩니다.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작전이 핵심 협력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범죄수익 동결·환수에 대한 적극 협력도 포함됩니다.

실무 협력 구체화를 위해 이스마일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의 후속 일정이 제시되었습니다. 회담 다음 날인 5일 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방문이 예정되었습니다. 방문을 통해 현장 운영 체계 점검이 진행됩니다.

한편 유재성 직무대행은 말레이시아 측에 국제공조협의체 참여가 공식 요청되었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경찰청 주도로 출범한 체계로 정리되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협의체가 발족되었습니다. 스캠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다자간 협력망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마일 청장은 한국 경찰의 디지털 수사 역량과 통합 대응 체계에 대한 신뢰가 표명되었습니다. 협의체 가입을 포함한 신종 사이버 범죄 공동 대응 협력 방안 검토가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경찰청과 말레이시아 경찰청의 MOU 체결로 해외 기반 범죄 조직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가 구축됩니다. 경찰청은 말레이시아와의 합의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기반 범죄 조직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 정리되었습니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치안 협력 네트워크 확대가 지속됩니다.

기사에 포함된 문의 창구로 경찰청 국제협력담당관 연락처가 안내되었습니다. 해당 연락처는 02-3150-2777로 정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