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과기정통부, 공공누리 제0유형·AI 유형 마련

서론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0유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AI 유형도 마련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에 해당하며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인공지능 산업 현장에서는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조건 등이 대규모 정보 처리가 필요한 학습환경에서 제약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이 도입되었습니다. 제0유형은 공공저작물의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이 모두 가능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제0유형에는 출처 표시 의무 없음이 포함되어 인공지능 학습환경에서 공공저작물 활용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공공누리 1~4유형의 이용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기존 공공누리 유형과 함께 표시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유형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 이용이 허용되지 않는 공공저작물이라도 인공지능유형을 함께 표시하면 인공지능 학습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활용 가능 유형 전환을 적극 독려하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각 부처와 기관의 공공누리 표시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저작물부터 신설 유형 표시를 확산하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특전 검토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문체부는 각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공공누리 유형 전환 지원을 추진합니다.

공공누리 저작물의 인공지능 학습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표시를 의무화해 더 많은 공공저작물이 다양한 분야에 개방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한국문화정보원과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가공한 뒤 개방하는 사업 추진도 제시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017년부터 AI 허브에 903종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해 개방해 왔으며 이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통합제공체계로 고도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민간 보유 데이터 중 가치와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전환해 개방하는 방향도 제시하였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공저작물이 인공지능 산업을 이끌 핵심 자원이며 신기술 분야에서 활발히 활용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합니다.

결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에 제0유형이 신설되고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AI 유형이 마련되었습니다. 공공누리 1~4유형은 유지되면서도 인공지능 학습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정리되었습니다.

문체부와 과기정통부는 유형 전환 독려, 표시 확산,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교육·홍보, 상담창구 운영, 표시 의무화 제도 개선, 데이터 가공·개방 사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허브 구축·개방 실적과 통합제공체계 고도화, 데이터 전환·개방 계획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