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가 일회용품 감축부터 재활용·에너지화, 미래 폐자원 관리, 중장기 국가 비전 수립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습니다.

일상 분야 규제 정비와 품목별 순환이용 확장

기후부는 현장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기후부는 실태조사와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정부청사 일회용 컵 반입금지를 추진해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합니다.

정부는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합니다.

정부는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단체복을 대상으로 파·분쇄 후 충전재·보온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해중합으로 장섬유를 만드는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합니다.

해중합은 플라스틱 결합을 화학적 또는 열적 방식으로 분해해 원료물질로 되돌리는 기술로 설명되었습니다.

정부는 폐의류 순환이용 규모 확대와 경제성 제고를 위해 분리·선별 자동화 기술 등 개발도 병행합니다.

정부는 종이팩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이팩 분리배출을 시행합니다.

정부는 배출·수거물량 증가에 대비해 전용수거함 제작 기준 마련과 전용 수거봉투 배포 등의 기반시설 구축을 올해 상반기 안에 추진합니다.

정부는 현재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재질 단일화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으로 전환해 재활용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 재활용 대상 확대가 안착하도록 폐가전·전지 수거 기반시설을 개선합니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린 폐가전·전지 수거함 4만 개 확충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도 박차를 가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에 이어 올해부터 민간부문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 지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화를 확대하기 위해 보조연료 혼합허용과 형태·발열량 기준 완화 등 규제개선과 시설확충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돈분·우분 발생량과 처리현황을 분석해 에너지화 사업규모를 산출합니다.

정부는 바이오가스와 고체연료 등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에너지자립 마을 표준 사례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통신기지국 등에서 발생하는 서버와 중계기 등 폐통신장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기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통3사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희토류 등 핵심광물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해체-거점회수-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순환이용 지침서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태양광폐패널 배출 증가에 대비해 저에너지·고속·고순도 분리기술을 개발합니다.

정부는 유가성이 낮은 리튬인산철 폐배터리의 순환이용 확보를 위한 맞춤형 관리방안도 마련합니다.

제도·지원체계 강화와 중장기 비전 수립

정부는 제품의 설계·생산 단계부터 환경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을 추진합니다.

에코디자인은 품목별 친환경 설계 기준을 마련해 설계·생산 단계부터 탄소발자국 등 환경성 요소를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24년 7월 관련법 발효 이후 품목별 기준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동향과 국내여건 및 업계 의견을 검토해 에코디자인 기준을 마련할 우선품목을 지정합니다.

정부는 전담 협의체를 운영해 품목별 기준을 숙의합니다.

정부는 물질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물질·화학적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 간 재활용 지원금 차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열분해 시설 반입 원료의 품질기준 실증을 위한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수거부터 활용까지 폐비닐 순환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재활용 의무 부여 방안을 마련합니다.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포장재·제품은 국내 폐플라스틱 증가로 이어지지만 현행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는 국내 제조 및 수입업자만 의무 대상자로 규정되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가별 제도 현황 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산업단지와 사업장에서 발생한 공정부산물을 내부에서 순환이용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특례구역을 신설합니다.

특례를 적용하면 수집·운반, 인수·인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걸친 폐기물 규제 적용이 면제됩니다.

기후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6년까지 10년 동안의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생산-유통-소비-순환이용 전 주기 단계별 대책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전문가 토론회와 순환경제 협의체, 중앙-지방 협의체 운영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각계각층 의견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정부는 플라스틱 등 폐자원 품목별 물질흐름 통계를 고도화합니다.

정부는 원료-생산-수집-처리 전 과정의 물질흐름 분석(Material Flow Analysis)을 시스템화하고 법령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관리하고 순환경제 관련 정보를 도표화해 일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정부는 폐기물 종류와 배출방법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 마련에도 착수합니다.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해체·분리 완전 자동화와 핵심원료·소재 회수 및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을 이어갑니다.

정부는 습식제련 처리공정의 친환경·고효율화 전환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술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입니다.

정부는 폐전자제품 내 영구자석을 활용한 희토류 회수 기술 실증도 함께 추진합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순환이용체계 구축부터 중장기적인 국가 비전 마련까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빈틈이 없게 하겠다"는 발언이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결론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비와 다회용기 확산, 품목별 재활용 체계 구축,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미래 폐자원 관리까지 포함한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과 재활용 지원금 차등,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의무 부여 방안, 규제특례구역 신설, 제1차 순환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문의 연락처는 044-201-7341로 안내되었습니다.